군사법원법 제53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를 당한 재판관의 소속 군사법원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기피를 당한 재판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기피를 당한 재판관의 소속 군사법원이 군사법원을 구성하지 못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의 경우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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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사법원법 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
- 함께 인용군사법원법 제12조계엄지역의 관할
- 함께 인용군사법원법 제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 함께 인용군사법원법 제37조군검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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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32개 · 계엄지역의 관할·관련사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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