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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37조

군사법원법 제37조 · 군검사의 직무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군검사의 직무)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2025.1.31>
1.범죄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항소심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행위

1의2.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2.군사법원 및 고등법원 재판집행의 지휘ㆍ감독
3.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군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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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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