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
2.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군사법원법 제11조 · 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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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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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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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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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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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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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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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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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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