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노3095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23.02.08 · 선고 · 사건번호 2022노3095
연결
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48조 ·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8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27조 · 심판청구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4조 · 송달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5조 ·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4조 · 처분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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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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