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나2033362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20.11.03 · 선고 · 사건번호 2019나203336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 여유금의 운용 방법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30조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6조 · 영업의 인가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9조 · 명칭의 사용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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