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5733
판례
주택법위반·위헌심판제청
수원지방법원 · 2021.10.22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5733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0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2조 ·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5조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2조 · 서류의 열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9조 ·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9조 ·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조 · 등록사업자의 시공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0조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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