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가합15638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19.02.15 · 선고 · 사건번호 2018가합15638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3조 · 보고, 출석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조건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2조 · 구제명령 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8조 · 폭행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조 · 중간착취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