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4114
판례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보조금환수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22.05.13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4114
연결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보조금의 반환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17조 ·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29조 · 시ㆍ군 조정교부금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6조 · 회계연도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7조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8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82조 ·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행정기본법 제14조 · 법 적용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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