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56813
판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08.29 · 선고 · 사건번호 2023누5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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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38조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3조 ·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4조 · 임원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9조 · 회계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1조 · 예산 및 결산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4조 · 해산 사유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5조 · 잔여재산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8조 · 합병 절차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3조 · 학교의 장의 임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7조 · 주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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