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가합526904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11 · 선고 · 사건번호 2020가합526904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0조 · 서류 송달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5조 · 국세의 우선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7조 · 가산세 부과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6조 ·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49조 ·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3조 · 양도소득 기본공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5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0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6조 · 양도소득세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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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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