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구합133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24.04.19 · 선고 · 사건번호 2023구합133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 가산세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용역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3조 ·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조 · 과세기간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7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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