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가합5213
판례
배당이의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 2023.06.20 · 선고 · 사건번호 2022가합5213
연결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 제18조 ·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21조 · 부담금과 교부금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28조 ·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29조 · 시ㆍ군 조정교부금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31조 ·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32조 · 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6조 · 회계연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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