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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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법령해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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