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노672
판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7.23 · 선고 · 사건번호 2024노672
연결
관련 근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32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6조 ·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8조 ·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관련 근거 법령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신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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