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과태료
외국환거래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30
인용 (Outgoing)13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외국환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3,6,8,9,10,10의2,11,11의2,11의3,12,12의2,13,15,16,17,18,19,20,2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위임 §8
고시
↳ 고시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고시
↳ 고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고시
↳ 고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위임 §6의3,8의2,10의3,11의7
고시
↳ 고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고시
↳ 고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위임 §7,13,16,18,35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위임 §7,8,10,13,14,15,15의2,15의3,15의4,15의5,16,17의2,17의3,17의4,18,19,...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위임 §35,37
고시
↳ 고시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위임 §13
고시
↳ 고시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위임 §11의2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고시
↳ 고시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위임 §5,13
세칙
↳ 세칙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세칙
↳ 세칙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15의2,17의2,17의3,17의4,35,37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지침
↳ 지침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위임 §27
훈령
↳ 훈령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훈령
↳ 훈령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위임 §35,37
훈령
↳ 훈령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위임 §25,37
훈령
↳ 훈령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13,39
대조
외국환거래법
§29 벌칙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외국환거래법
§8 4항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를"
인용
외국환거래법
§9 1항 외국환중개업무 등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
인용
외국환거래법
§32 2항 과태료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인용
외국환거래법
§16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인용
외국환거래법
§18 1항 자본거래의 신고 등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
인용
외국환거래법
§11의3 5항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인용
외국환거래법
§15 1항 지급절차 등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인용
외국환거래법
§17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
인용
외국환거래법
§20 3항 보고ㆍ검사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
인용
외국환거래법
§21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제21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
인용
외국환거래법
§19 1항 경고 및 거래정지 등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인용
외국환거래법
§24 2항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
인용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0조 과태료의 부과
"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2. FTA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3. 4.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인용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4조 포상의 시기
"적발하여 포상하는 경우 적발사실이 확인된 때5.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건 및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의 경우 각각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사실이 확인된"
인용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7조 포상금 신청
"이 경우 제8호에 따른 공통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6. 원산지위반 과징금 부과건 및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의 경우 각각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사실을"
인용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8조 과태료의 부과
"산지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1.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2.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29조 벌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32조 과태료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인용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4조
"세관장은 검사결과 법 제19조 또는 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제3장(제30조부터 제45조까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인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0조
"나목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융관련법규 위반과 관련한 제재
9.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32조에 따른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제재
10. 규정"
인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7조의2 소회의의 운영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32조에 따른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제재"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