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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과태료

외국환거래법
law_id:001525
article_no:32
위계:외국환거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8
인용:13
피인용: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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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30
인용 (Outgoing)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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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외국환거래법
law_id001525
대통령령
└─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3,6,8,9,10,10의2,11,11의2,11의3,12,12의2,13,15,16,17,18,19,20,21...
law_id00427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law_id210000027256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위임 §8
law_id2100000272480
고시
↳ 고시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law_id2100000273500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law_id2100000272874
고시
↳ 고시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law_id2100000273546
고시
↳ 고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law_id2100000273220
고시
↳ 고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위임 §6의3,8의2,10의3,11의7
law_id2100000272466
고시
↳ 고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law_id2100000274472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law_id2100000272458
고시
↳ 고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위임 §7,13,16,18,35
law_id2100000272366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위임 §7,8,10,13,14,15,15의2,15의3,15의4,15의5,16,17의2,17의3,17의4,18,19,...
law_id2100000276526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위임 §35,37
law_id2100000272484
고시
↳ 고시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위임 §13
law_id2100000272564
고시
↳ 고시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3018
고시
↳ 고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위임 §11의2
law_id210000027354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law_id2100000276094
고시
↳ 고시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위임 §5,13
law_id2100000261490
세칙
↳ 세칙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law_id2200000082229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law_id2200000108593
세칙
↳ 세칙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15의2,17의2,17의3,17의4,35,37
law_id2200000076929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law_id2200000108597
지침
↳ 지침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위임 §27
law_id2100000272382
훈령
↳ 훈령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law_id2100000272340
훈령
↳ 훈령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위임 §35,37
law_id2100000277286
훈령
↳ 훈령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72358
훈령
↳ 훈령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위임 §25,37
law_id2000000055885
훈령
↳ 훈령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13,39
law_id2100000272562
대조
외국환거래법
§29 벌칙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outgoing제29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8 4항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를"
→ outgoing제8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9 1항 외국환중개업무 등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
→ outgoing제9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32 2항 과태료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 outgoing제32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16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 outgoing제16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18 1항 자본거래의 신고 등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
→ outgoing제18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11의3 5항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outgoing제11조의3
인용
외국환거래법
§15 1항 지급절차 등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 outgoing제15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17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
→ outgoing제17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20 3항 보고ㆍ검사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
→ outgoing제20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21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제21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
→ outgoing제21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19 1항 경고 및 거래정지 등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 outgoing제19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24 2항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
→ outgoing제24조
인용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0조 과태료의 부과
"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2. FTA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3. 4.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 incoming제60조
인용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4조 포상의 시기
"적발하여 포상하는 경우 적발사실이 확인된 때5.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건 및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의 경우 각각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사실이 확인된"
← incoming제24조
인용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7조 포상금 신청
"이 경우 제8호에 따른 공통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6. 원산지위반 과징금 부과건 및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의 경우 각각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사실을"
← incoming제27조
인용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8조 과태료의 부과
"산지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1.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2.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 incoming제78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29조 벌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 incoming제29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32조 과태료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 incoming제32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incoming제37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incoming제41조
인용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4조
"세관장은 검사결과 법 제19조 또는 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제3장(제30조부터 제45조까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incoming제24조
인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0조
"나목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융관련법규 위반과 관련한 제재 9.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32조에 따른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제재 10. 규정"
← incoming제0조
인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7조의2 소회의의 운영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32조에 따른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제재"
← incoming제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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