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15318
판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5.04.30 · 사건번호 2024누15318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4조 · 주택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조 · 등록사업자의 시공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19조 · 지방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31조 · 예비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37조 · 이익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5조 · 지방직영기업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50조 · 공동설립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3조 ·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6조 ·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8조 ·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3조 ·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8조 ·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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