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77494
판례
재산세등 부과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2.06.24 · 사건번호 2021구합77494
연결
관련 근거
신탁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조 · 신탁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7조 · 신탁재산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5조 · 목적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7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심판청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8조 · 분할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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