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5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계: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37 · 권역 12

← §24 §26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 외 4건

7건
6~15회

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급부 수령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보험업법 §101의2
자본시장법 §117의7
금융소비자보호법 §69
… 외 25건

28건
16회+

②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69
외국환거래법 §9

2건
1~2회

③

제2항의 수수료의 범위, 재산상 이익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피인용 — 이 §2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7건

항·호 단위 매핑 30건

조 단위 7건

§25 ① 제1항 exact (hang) — 28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보험업법	§10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1	0.8	준용
자본시장법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1	0.5	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	§69 과태료	1	0.3	cites
자본시장법	§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2	0.2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	2	0.2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2	0.25	인용>cites
보험업법	§209 과태료	2	0.24	cites>준용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중개업무 등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444 벌칙	2	0.15	cites>cites
자본시장법	§445 벌칙	2	0.15	cites>cites
자본시장법	§446 벌칙	2	0.15	cites>cites
보험업법	§10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1	0.8	준용	1
금융소비자보호법	§69 과태료	1	0.3	cites	1
보험업법	§209 과태료	2	0.24	cites>준용	1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중개업무 등	2	0.15	인용>cites	1
보험업법	§10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1	0.8	준용	2
금융소비자보호법	§45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1	0.5	인용	2
금융소비자보호법	§69 과태료	1	0.3	cites	2
농어업재해보험법	§18 「보험업법」 등의 적용	2	0.25	인용>인용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35 「보험업법」 등의 적용	2	0.25	인용>인용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 「보험업법」 등의 적용	2	0.25	인용>인용	2
금융소비자보호법	§26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2	0.25	인용>인용	2
보험업법	§209 과태료	2	0.24	cites>준용	2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중개업무 등	2	0.15	인용>cites	2
보험업법	§10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1	0.8	준용	3
금융소비자보호법	§69 과태료	1	0.3	cites	3
보험업법	§209 과태료	2	0.24	cites>준용	3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중개업무 등	2	0.15	인용>cites	3

§25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금융소비자보호법	§69 과태료	1	0.3	cites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중개업무 등	2	0.15	인용>cites

§2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1	0.5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1	0.5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1	0.5	cites
선박투자회사법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1	0.5	위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1	0.5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6 허가ㆍ등록의 요건	2	0.25	인용>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1 투자조합의 결성 등	2	0.15	인용>인용

발신 인용 — §2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5 PageRank 0.0 · in_degree 10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