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하수급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신설 2020.6.9>
③삭제 <2014.12.3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 하도급의 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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