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71172
판례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22.12.16 · 선고 · 사건번호 2022구합71172
연결
관련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18조 ·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23조 · 공단업무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25조 · 재직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34조 ·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39조 · 권리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75조 · 대여학자금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2조 ·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39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5조 · 병역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4조 · 처분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