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시행규칙 제24의2조 (우편환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최고는 우편으로 한다.
우편환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당해연도우편환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소멸시효기간이제24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 이내에 지급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우편환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는 날이 당해 연도의 상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 10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하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4월 말까지 각각 지급등을 청구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제1항에 따른 최고는 우편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환법 시행규칙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법 시행규칙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최고는 우편으로 한다.

우편환법 시행규칙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