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숙련기술장려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7-18 공포2023-07-18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5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2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5. 제5조 ·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제6조 ·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7. 제7조 · 조사ㆍ연구
  8. 제8조 · 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9. 제9조 · 국제협력
  10. 제10조 ·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11. 제11조 ·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12. 제12조 ·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13. 제13조 · 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14. 제14조 · 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15. 제15조 · 창업 및 취업의 지원
  16. 제16조 · 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17. 제17조 ·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18. 제18조 ·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19. 제19조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20. 제20조 · 국내기능경기대회
  21. 제21조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22. 제22조 · 포상 및 상금
  23. 제23조 · 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
  24. 제24조 · 부정행위자 제재
  25. 제25조 · 위임 및 위탁
  26. 제26조 · 과태료
  27. 제13의2조 ·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등
  28. 제16의2조 ·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
  29. 제18의2조 · 숙련기술인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