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숙련기술장려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7-18 공포2023-07-18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5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2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 제5조 ·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6조 ·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 제7조 · 조사ㆍ연구
- 제8조 · 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9조 · 국제협력
- 제10조 ·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 제11조 ·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 제12조 ·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 제13조 · 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 제14조 · 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 제15조 · 창업 및 취업의 지원
- 제16조 · 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제17조 ·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 제18조 ·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제19조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제20조 · 국내기능경기대회
- 제21조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 제22조 · 포상 및 상금
- 제23조 · 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
- 제24조 · 부정행위자 제재
- 제25조 · 위임 및 위탁
- 제26조 · 과태료
- 제13의2조 ·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등
- 제16의2조 ·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
- 제18의2조 · 숙련기술인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