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동위원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5-18 공포2022-05-19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81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1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 제3조 · 노동위원회의 관장
- 제4조 · 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 제5조 · 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등
- 제6조 · 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 제7조 · 위원의 임기 등
- 제8조 · 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 제9조 · 위원장
-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1조 · 상임위원
- 제12조 · 결격사유
- 제13조 · 위원의 신분보장
- 제14조 · 사무처와 사무국
- 제15조 · 회의의 구성 등
- 제16조 · 회의의 소집
- 제17조 · 의결
- 제18조 · 보고 및 의견 청취
- 제19조 · 회의의 공개
- 제20조 · 회의의 질서유지
- 제21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22조 · 협조 요청 등
- 제23조 · 위원회의 조사권 등
- 제24조 · 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 제25조 · 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 제26조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제27조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 제28조 · 비밀엄수 의무 등
- 제2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0조 · 벌칙
- 제31조 · 벌칙
- 제32조 · 양벌규정
- 제33조 · 과태료
- 제2의2조 ·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3의2조 · 사건의 이송
- 제6의2조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 제11의2조 · 위원의 행위규범
- 제14의2조 ·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 제14의3조 · 조사관
- 제15의2조 · 단독심판 등
- 제15의3조 · 「행정심판법」 등의 준용
- 제16의2조 · 주심위원
- 제16의3조 · 화해의 권고 등
- 제17의2조 · 의결 결과의 송달 등
- 제17의3조 ·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