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7조 (위원의 임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공포 · 2021-05-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등임기노동위원회후임자상임위원이보궐위원대통령령연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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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③임기가 끝난 노동위원회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

④노동위원회 위원의 처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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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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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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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