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13 공포2024-05-17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3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4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4. 제4조 · 진도개보호지구의 설정
  5. 제5조 ·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설치
  6. 제6조 · 사육 실태조사
  7. 제7조 · 심사
  8. 제8조 · 심사 결과의 처리
  9. 제9조 · 등록
  10. 제10조 · 혈통의 보존
  11. 제11조 · 반출ㆍ반입의 제한
  12. 제12조 · 반출ㆍ반입의 검사
  13. 제13조 · 증표의 제시
  14. 제14조
  15. 제15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