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삭제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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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구상금
아파트종합보험에서 각 구분소유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고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520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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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