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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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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금융실명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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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7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금융실명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금융실명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금융실명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금융실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3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이 생전에 납입한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해 乙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에 재예치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丙 은행이 이미 사망한 乙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한 사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丙 은행에 대하여 담당 직원 丁 등이 실명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의2에 따라 丁 등에게 제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금융실명법 제3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제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가 거래당사자인 甲 자치단체가 아니라 이미 사망한 乙 명의로 개설되었으므로, 금융회사인 丙 은행이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의 편의상 납부자 개인 명의가 해당 계좌의 예금주로 표시되도록 하였다거나 해당 계좌의 상품명이 정부보관금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해당함을 명백히 알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나, 丁 등은 甲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예치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처리에 부정한 목적이나 동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득세징수처분취소

甲 은행 등에 개설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甲 은행 등에 위 규정에 따라 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차등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납세·고지한 사안이다.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라는 문언 중 ‘실명’은 제3조 제1항 괄호 부분의 ‘실명’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의 약어인지 아니면 제3조 제1항에서 규정된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는데, ①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의 금융자산은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금융실명법 제5조가 무기명, 가명거래만을 규제할 뿐 차명거래를 규율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된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위 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②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정한 비실명거래는 해당 금융거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실지명의에 의한 거래와 가명이나 무기명 등 실지명의 아닌 명의에 의한 거래로 분류할 수 있고, 금융실명법의 입법 취지, 실질과 …

본문 인용: 000549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6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질의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 확인 신분증·관련 서류의 보관에 관한 법령해석 Q1.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 관련으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를 확인한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A1.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를 확인한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해 금융실명법령은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해당 질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개인정보 보호법」 (구체 조문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자를 확인하는 절차 관련 조항으로 질의의 대상이다. 다만 원문에 따르면 이 조문은 확인한 신분증 및 관련 서류의 보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법령이 신분증·관련 서류의 보관 방식을 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답은 구체적 보관 여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원문에서는 특정 조문을 지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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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 금융실명법상 실입금자명 확인을 위해 금융회사 간 정보교환이 가능한지 여부

보험사 명의 계좌의 실입금자 정보는 본인 요구·동의와 확인절차를 거쳐 제공할 수 있지만, 모계좌 입금 전 가상계좌 정보는 제공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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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API를 통한 금융거래정보제공이 명의인 본인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은행이 핀테크 업체 솔루션을 통해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융실명법상 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없어 별도의 서면·전자서명 동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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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 금융실명법상 실입금자명 확인을 위해 금융회사 간 정보교환이 가능한지 여부

보험사는 명의인 동의와 본인확인을 거쳐 실입금자 성명정보를 은행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제3자 유출을 막아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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