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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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조장을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 승계인은 피승계인에 속하였던 다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12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또는 면세로 반입한 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조장을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 승계인은 피승계인에 속하였던 다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12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또는 면세로 반입한 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12.30, 2011.12.31>

1.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세액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납부 등의 의무

2.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비치ㆍ기장의 의무

3.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또는 면세로 반입된 물품으로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것에 관한 권리

4.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와 환급에 관한 권리ㆍ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