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차관(公共借款)의 효율적인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에 이를 포함시키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 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3.대한민국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담보물의 강제처분·벌칙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공공차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공공차관의 도입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대외송금의 보장제5조 · 평등한 대우제6조 · 공공차관 도입 계획제7조 ·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제8조 · 조세ㆍ공과금 등의 면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