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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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15조(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과 그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려면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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