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4-20 공포2021-10-21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1-10-21	2021-04-20	법률 제181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1-28	2019-08-27	법률 제165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02	2015-12-01	법률 제135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20	2015-01-20	법률 제130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7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07-25	법률 제109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07-25	법률 제109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7	2010-03-17	법률 제100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8-04	2007-08-03	법률 제85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6-01	2004-03-11	법률 제71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2-16	2003-05-15	법률 제68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1-01	2001-01-16	법률 제63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10-06	1995-01-05	법률 제49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6-06-12	1986-05-12	법률 제38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9-30	1982-04-01	법률 제35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5-04-07	1975-04-07	법률 제27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1-24	1969-01-24	법률 제209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