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1.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제16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20조 · 과태료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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