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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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

제18조(적용 배제) 정부가 원자력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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