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명공학육성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2 공포2026-04-23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9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1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정부 등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6. 제6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7. 제7조 ·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8. 제8조 · 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9. 제9조 · 실태조사
  10. 제10조 · 기술영향평가
  11. 제11조 ·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2. 제12조 ·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13. 제13조 · 국제협력의 추진
  14. 제14조 · 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
  15. 제15조 ·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 등에 대한 지원
  16. 제16조 · 생명공학 혁신주체의 육성ㆍ지원
  17. 제17조 · 검정 및 임상
  18. 제18조 · 전문인력의 양성
  19. 제19조 · 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20. 제20조 · 분류체계 수립
  21. 제21조 ·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
  22. 제22조 · 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23. 제23조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4. 제24조 ·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등
  25. 제25조 ·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26. 제26조 ·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27. 제27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28. 제2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9. 제11의2조 ·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30. 제20의2조 · 표준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