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명공학육성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2 공포2026-04-23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9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1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정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7조 ·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 제8조 · 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 제9조 · 실태조사
- 제10조 · 기술영향평가
- 제11조 ·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12조 ·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 제13조 · 국제협력의 추진
- 제14조 · 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
- 제15조 ·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 등에 대한 지원
- 제16조 · 생명공학 혁신주체의 육성ㆍ지원
- 제17조 · 검정 및 임상
- 제18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19조 · 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 제20조 · 분류체계 수립
- 제21조 ·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
- 제22조 · 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 제23조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제24조 ·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25조 ·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 제26조 ·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 제27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1의2조 ·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 제20의2조 · 표준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