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의2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정당법원자력안전법과학기술기본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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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5.19, 2024.10.22>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나.「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다.「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라.「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4.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③안전기술원은 임원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같은 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5.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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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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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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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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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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