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20 공포2025-06-21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7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 제4조 ·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 제5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제6조 · 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 제7조 · 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 제8조 · 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 제9조 · 권한의 위임
- 제10조 · 공사중지 요청
- 제11조 · 과태료
- 제3의2조 ·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 제4의2조 ·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 제5의2조 · 부담금의 산정기준
- 제5의3조 · 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 제5의4조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 제7의2조 · 기존 학교용지의 양여
- 제8의2조 ·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