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20 공포2025-06-21 시행3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6-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2-03	2026-06-02	법률 제217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21	2024-12-20	법률 제205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0-12-22	법률 제176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19	2020-05-19	법률 제172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0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7	2017-12-26	법률 제153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2-09	2017-02-08	법률 제145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2-09	2017-02-08	법률 제145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3-21	법률 제146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1	2017-03-21	법률 제146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법률 제144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1-19	법률 제137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1-19	법률 제138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20	2015-01-20	법률 제130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3-08-06	법률 제119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1-04-14	법률 제105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1-30	법률 제94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28	2009-05-28	법률 제97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4-12	2008-03-21	법률 제89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14	2007-12-14	법률 제86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19	2006-07-19	법률 제79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24	2005-03-24	법률 제73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14	2005-01-14	법률 제73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1-30	2003-05-29	법률 제69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2-05	2002-12-05	법률 제67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2-28	2000-01-28	법률 제62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1-29	1995-12-29	법률 제507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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