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의2조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에 대한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사업계획허가ㆍ인승인현황통보세대조성ㆍ개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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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에 대한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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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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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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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에 대한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의2조 ·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제4의2조 ·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제5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제5의2조 · 부담금의 산정기준제5의3조 · 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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