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통합방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16	2024-01-16	법률 제200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3-04	법률 제19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23	2020-12-22	법률 제176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1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10	2014-05-09	법률 제125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23	2013-03-22	법률 제116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5	2010-06-04	법률 제10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1-18	법률 제9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05-21	법률 제96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28	2007-04-27	법률 제84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5-11	2007-05-11	법률 제84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2-21	법률 제78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04	2006-03-03	법률 제78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24	2005-03-24	법률 제74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3-30	2001-12-29	법률 제65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법률 제64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21	1999-01-21	법률 제56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6-01	1997-01-13	법률 제526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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