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국회 또는 시ㆍ도의회에 대한 통고 등)
①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의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대통령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에 국회 또는 시ㆍ도의회가 폐회 중이면 그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통합방위법 제13조 · 국회 또는 시ㆍ도의회에 대한 통고 등
통합방위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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