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삭제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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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청원경찰에 대한 감봉의 범위(「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등 관련)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감봉 징계할 때는 시행령에 따라야 하므로 보수의 3분의 1 미만을 줄이는 감봉은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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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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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