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원경찰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1-15 공포2022-11-15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0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2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66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청원경찰의 직무
- 제4조 · 청원경찰의 배치
- 제5조 · 청원경찰의 임용 등
- 제6조 · 청원경찰경비
- 제7조 · 보상금
- 제8조 · 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 제9조
- 제10조 · 직권남용 금지 등
- 제11조 · 벌칙
- 제12조 · 과태료
- 제5의2조 · 청원경찰의 징계
- 제7의2조 · 퇴직금
- 제9의2조
- 제9의3조 · 감독
- 제9의4조 · 쟁의행위의 금지
- 제10의2조 ·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 제10의3조 · 권한의 위임
- 제10의4조 · 의사에 반한 면직
- 제10의5조 · 배치의 폐지 등
- 제10의6조 · 당연 퇴직
- 제10의7조 · 휴직 및 명예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