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원경찰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1-15 공포2022-11-15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0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66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청원경찰의 직무
  4. 제4조 · 청원경찰의 배치
  5. 제5조 · 청원경찰의 임용 등
  6. 제6조 · 청원경찰경비
  7. 제7조 · 보상금
  8. 제8조 · 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9. 제9조
  10. 제10조 · 직권남용 금지 등
  11. 제11조 · 벌칙
  12. 제12조 · 과태료
  13. 제5의2조 · 청원경찰의 징계
  14. 제7의2조 · 퇴직금
  15. 제9의2조
  16. 제9의3조 · 감독
  17. 제9의4조 · 쟁의행위의 금지
  18. 제10의2조 ·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19. 제10의3조 · 권한의 위임
  20. 제10의4조 · 의사에 반한 면직
  21. 제10의5조 · 배치의 폐지 등
  22. 제10의6조 · 당연 퇴직
  23. 제10의7조 · 휴직 및 명예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