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청원경찰법
조문 본문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ㆍ임용방법ㆍ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9.18,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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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대통령령
└─ 시행령
청원경찰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예규
↳ 예규
검찰청 청원경찰 복제 규정
예규
↳ 예규
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예규
↳ 예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
예규
↳ 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예규
↳ 예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예규
↳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예규
↳ 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예규
↳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예규
↳ 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예규
↳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예규
↳ 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예규
↳ 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예규
↳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지침
↳ 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훈령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훈령
↳ 훈령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훈령
↳ 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훈령
↳ 훈령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훈령
↳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훈령
↳ 훈령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훈령
↳ 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훈령
↳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
훈령
↳ 훈령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훈령
↳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훈령
↳ 훈령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훈령
↳ 훈령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훈령
↳ 훈령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훈령
↳ 훈령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훈령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훈령
↳ 훈령
부산지방항공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훈령
↳ 훈령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훈령
↳ 훈령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훈령
↳ 훈령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훈령
↳ 훈령
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규정
훈령
↳ 훈령
조달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훈령
↳ 훈령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cites
국가공무원법
§33 결격사유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준용
국가공무원법
§57 복종의 의무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준용
국가공무원법
§58 1항 직장 이탈 금지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준용
국가공무원법
§60 비밀 엄수의 의무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준용
경찰공무원법
§24 거짓 보고 등의 금지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인용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당연 퇴직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인용
청원경찰법
제12조 과태료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2."
인용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제3조(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인용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4조 임용방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용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복무
"제7조(복무) 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인용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0조 권한의 위임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3.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국토교통부 소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상의 주요 구조물의 경계를 위하여 배"
인용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6조 교육기간 등
"제6조(교육기간 등)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2주로 하고,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2조 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③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제9조의3(일반국도상의 주요구조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하는 청원경찰에"
인용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임용한 청원경찰을 말한다.2. "소속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
인용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14조 퇴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1. 「청원경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5호의"
cites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원장(소속기관장)은 소속 청경이 「청원경찰법」 제5조 2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7조 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
인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4조 징계의 감경
"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청원경찰법」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태만"
cites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 청경이 「청원경찰법」 제5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준용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20조 재심청구
"이 경우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cites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cites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용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임용한 청원경찰을 말한다.2. "감독자"란 청원경찰의 복무지도"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채용한 청원경찰을"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11조 퇴직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1. 「청원경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
인용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 정의
"표지과 소속 항로표지선, 진도항로표지사무소 소속 항로표지선을 말한다.5. "청원경찰"이라 함은 「청원경찰법」제5조에 따라 임용되어 항만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인용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목포청 소속 청원경찰을 말한다.2. "청원주"란 목포지방해양수산"
인용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5조 청원경찰의 의무 등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ㆍ제9조의4 및 제10조에 따른 사항 이외에도 다음"
인용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산림교육원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을 말한다.2. "사용부서의 장"이"
인용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1조 목적
"이 훈령은「청원경찰법」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항공본부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관"
준용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12조 복무
"본 규정에 명시되지 복무 사항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청원경찰법」제5조제4항에 따라「국가공무원법」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
cites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27조 징계사유
"각 호와 같다.1.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4조의 임무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한 때2. 품위를"
cites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청장은 소속 청경이 「청원경찰법」 제5조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
인용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합격자 결정
"⑧ 최종합격자는「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임용승인 신청 절차를 거쳐 청원경찰로 임용한다."
인용
제주지방항공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6조 징계
"① 청장은 청원경찰이「청원경찰법」제5조제4항, 제9조의4 및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거나 제5조의2제1항의 각"
인용
조달청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조달청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을 말한다.2. "소속기관"
준용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19조 재심청구
"이 경우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민간위원의 자격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4항을 준용한다."
준용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제2조 근거법령
"청원경찰 임용절차, 임용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준용"
인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cites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12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청장은 평택청 소속 청경이 「청원경찰법」 제5조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
인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6조 신규임용
"청장은 청원경찰을 임용할 때에는 「청원경찰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경찰청장에게 임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인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4조 퇴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1. 「청원경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준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3조 재심청구
"③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을 말한다.2. "소속"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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