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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청원경찰법
law_id:000979
article_no:5
위계:청원경찰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4
인용:5
피인용:40

조문 본문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ㆍ임용방법ㆍ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9.18, 2020.12.22>
위계 chain46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4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청원경찰법
law_id000979
대통령령
└─ 시행령
청원경찰법 시행령
law_id00521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law_id2100000258288
예규
↳ 예규
검찰청 청원경찰 복제 규정
law_id2100000175490
예규
↳ 예규
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law_id2100000251736
예규
↳ 예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
law_id2100000243680
예규
↳ 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law_id2100000260538
예규
↳ 예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law_id2100000231070
예규
↳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54206
예규
↳ 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law_id2100000229896
예규
↳ 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law_id2100000214793
예규
↳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law_id2100000187730
예규
↳ 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law_id2100000244326
예규
↳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law_id2100000249464
예규
↳ 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law_id2100000097449
예규
↳ 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law_id2100000220132
예규
↳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law_id2100000218031
지침
↳ 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
law_id2100000241254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law_id008439
훈령
↳ 훈령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law_id2100000206387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law_id2100000256264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law_id2200000035889
훈령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law_id2100000263880
훈령
↳ 훈령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law_id2100000258906
훈령
↳ 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law_id2100000263160
훈령
↳ 훈령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징계규정
law_id2100000251474
훈령
↳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law_id2100000263198
훈령
↳ 훈령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law_id2100000252224
훈령
↳ 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law_id2100000255254
훈령
↳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law_id2100000256160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
law_id2100000204838
훈령
↳ 훈령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law_id2100000240276
훈령
↳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law_id2100000240062
훈령
↳ 훈령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law_id2100000237428
훈령
↳ 훈령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law_id2100000258228
훈령
↳ 훈령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law_id2100000206480
훈령
↳ 훈령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law_id2100000245446
훈령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law_id2200000078337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law_id2100000242396
훈령
↳ 훈령
부산지방항공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law_id2100000089235
훈령
↳ 훈령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law_id2100000258806
훈령
↳ 훈령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law_id2100000229698
훈령
↳ 훈령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law_id2100000201704
훈령
↳ 훈령
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규정
law_id2100000197727
훈령
↳ 훈령
조달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law_id2100000275402
훈령
↳ 훈령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law_id2100000187205
인용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당연 퇴직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 incoming제10조의6
인용
청원경찰법
제12조 과태료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2."
← incoming제12조
인용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제3조(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4조 임용방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 incoming제4조
인용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복무
"제7조(복무) 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 incoming제7조
인용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0조 권한의 위임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3.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
← incoming제20조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국토교통부 소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상의 주요 구조물의 경계를 위하여 배"
← incoming제41조
인용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6조 교육기간 등
"제6조(교육기간 등)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2주로 하고,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은 별표 1과 같다"
← incoming제6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2조 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③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제9조의3(일반국도상의 주요구조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하는 청원경찰에"
← incoming제412조
인용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임용한 청원경찰을 말한다.2. "소속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
← incoming제2조
인용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14조 퇴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1. 「청원경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5호의"
← incoming제14조
cites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원장(소속기관장)은 소속 청경이 「청원경찰법」 제5조 2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 incoming제4조
인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7조 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
← incoming제7조
인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4조 징계의 감경
"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청원경찰법」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태만"
← incoming제14조
cites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 청경이 「청원경찰법」 제5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 incoming제6조
준용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20조 재심청구
"이 경우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0조
cites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 incoming제6조
cites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 incoming제6조
인용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임용한 청원경찰을 말한다.2. "감독자"란 청원경찰의 복무지도"
← incoming제2조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채용한 청원경찰을"
← incoming제2조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11조 퇴직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1. 「청원경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
← incoming제11조
인용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 정의
"표지과 소속 항로표지선, 진도항로표지사무소 소속 항로표지선을 말한다.5. "청원경찰"이라 함은 「청원경찰법」제5조에 따라 임용되어 항만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목포청 소속 청원경찰을 말한다.2. "청원주"란 목포지방해양수산"
← incoming제3조
인용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5조 청원경찰의 의무 등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ㆍ제9조의4 및 제10조에 따른 사항 이외에도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산림교육원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을 말한다.2. "사용부서의 장"이"
← incoming제2조
인용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1조 목적
"이 훈령은「청원경찰법」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항공본부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관"
← incoming제1조
준용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12조 복무
"본 규정에 명시되지 복무 사항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청원경찰법」제5조제4항에 따라「국가공무원법」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
← incoming제12조
cites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27조 징계사유
"각 호와 같다.1.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4조의 임무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한 때2. 품위를"
← incoming제27조
cites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청장은 소속 청경이 「청원경찰법」 제5조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
← incoming제12조
인용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합격자 결정
"⑧ 최종합격자는「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임용승인 신청 절차를 거쳐 청원경찰로 임용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제주지방항공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6조 징계
"① 청장은 청원경찰이「청원경찰법」제5조제4항, 제9조의4 및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거나 제5조의2제1항의 각"
← incoming제6조
인용
조달청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조달청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을 말한다.2. "소속기관"
← incoming제2조
준용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19조 재심청구
"이 경우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민간위원의 자격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4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9조
준용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제2조 근거법령
"청원경찰 임용절차, 임용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준용"
← incoming제2조
인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 incoming제2조
cites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12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청장은 평택청 소속 청경이 「청원경찰법」 제5조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
← incoming제12조
인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6조 신규임용
"청장은 청원경찰을 임용할 때에는 「청원경찰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경찰청장에게 임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4조 퇴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1. 「청원경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 incoming제14조
준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3조 재심청구
"③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을 말한다.2. "소속"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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