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9-12-10 공포2026-05-12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5-12	2025-11-11	법률 제210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11	2019-12-10	법률 제167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3-21	2012-03-21	법률 제113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1-05	2011-08-04	법률 제109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1-05	2005-08-04	법률 제76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4-01	2001-01-08	법률 제63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1-30	1999-01-29	법률 제57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21	1999-01-21	법률 제56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4-14	1990-01-13	법률 제42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9-01	1988-08-05	법률 제40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3-11-01	1973-01-25	법률 제24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1-14	1971-01-14	법률 제22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04-17	1967-01-16	법률 제188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4-03-01	1963-12-14	법률 제1519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변경 1건

제14조 · 근정훈장변경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