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의17조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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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②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
2.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의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3.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자격 요건
4.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제한과 조건의 내용
5.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뜻
③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
2.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 각각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3.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정하는 제한 및 조건
④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⑥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4항의 계약서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당사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정관에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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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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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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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의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의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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