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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