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원개발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2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3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전원개발사업자
- 제4조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 제5조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 제8조 ·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 제9조 · 토지등의 매수 위탁
- 제10조 · 이주대책
- 제11조 ·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 제12조 · 토지등의 매수청구
- 제13조 ·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 제14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 제15조 · 자금의 지원
- 제16조 · 서류의 공시송달
- 제17조
- 제5의2조 · 주민등의 의견청취
- 제5의3조 ·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 제6의2조 · 토지수용
- 제6의3조 · 토지에의 출입 등
- 제6의4조 ·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