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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이주대책
제11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제12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제13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14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제15조
자금의 지원
제16조
서류의 공시송달
제17조
제2조
정의
제3조
전원개발사업자
제4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제5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5의2조
주민등의 의견청취
제5의3조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의2조
토지수용
제6의3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6의4조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7조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제8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9조
토지등의 매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