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1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4. 제4조 ·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5. 제5조 ·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6. 제6조 ·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
  7. 제7조 · 영재학급의 설치ㆍ운영
  8. 제8조 ·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
  12. 제12조 · 교원의 임용ㆍ보수 등
  13. 제13조 ·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14. 제14조 · 재정 지원
  15. 제15조 · 영재교육연구원
  16. 제16조 · 특례자 선정 등
  17. 제17조 · 특례자 선정에 관한 재심 등
  18. 제18조 ·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19. 제4의2조 · 중앙위원회의 구성
  20. 제4의3조 ·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21. 제4의4조 · 시ㆍ도위원회의 구성
  22. 제11의2조 ·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23. 제11의3조 · 영재학교의 학사운영
  24. 제11의4조 · 학교생활기록
  25. 제12의2조 · 교원의 파견근무
  26. 제12의3조 · 교원의 교육 및 연수
  27. 제18의2조 ·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