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제4조 ·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 제5조 ·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 제6조 ·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
- 제7조 · 영재학급의 설치ㆍ운영
- 제8조 ·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
- 제12조 · 교원의 임용ㆍ보수 등
- 제13조 ·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 제14조 · 재정 지원
- 제15조 · 영재교육연구원
- 제16조 · 특례자 선정 등
- 제17조 · 특례자 선정에 관한 재심 등
- 제18조 ·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 제4의2조 · 중앙위원회의 구성
- 제4의3조 ·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 제4의4조 · 시ㆍ도위원회의 구성
- 제11의2조 ·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 제11의3조 · 영재학교의 학사운영
- 제11의4조 · 학교생활기록
- 제12의2조 · 교원의 파견근무
- 제12의3조 · 교원의 교육 및 연수
- 제18의2조 ·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