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국방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준용규정)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제3조제2항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부위원장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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