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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29조
제29조집행간부 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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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4,14,17,18,27,36,37,38,46,47,50,58,59,60,61,62,65,65의2,67,6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위임 §2,8의3,10,14,16의3,21,34의3,35,37,40,48의2,51의2,59,60,63,108,660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95
고시
↳ 고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위임 §16
고시
↳ 고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고시
↳ 고시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위임 §7의2,22,37
공고
↳ 공고
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세칙
↳ 세칙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
↳ 세칙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위임 §2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견 청취
"인정할 때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 부원장보(副院長補)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의원면직의 제한
"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제29조제1항에 따른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법 제4조, 제20조 및 제29조에 따른 추천ㆍ제청ㆍ임명의 권한이 있는 자는 그 추천ㆍ제청ㆍ임명에 관한"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
인용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6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에"
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6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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