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9 (집행간부 등)

위계: 금융위원회법 →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7 · 권역 12

← §28 §30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9조(집행간부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13의6
전자금융거래법 §6의2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16
… 외 1건

4건
3~5회

①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금융위원회법 §13
금융위원회법 §32의2
금융위원회법 §21

3건
3~5회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이하 "부원장보"라 한다)는 원장이 임명한다.

—

④

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⑤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와 감사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피인용 — 이 §2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4건

§29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금융위원회법	§13 의견 청취	1	0.5	인용
금융위원회법	§32의2 의원면직의 제한	1	0.5	인용
금융위원회법	§21 회의 등	2	0.4	준용>인용

§2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13의6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1	0.5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6의2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1	0.5	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16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1	0.5	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22의3 준용규정	2	0.15	준용>인용

발신 인용 — §2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9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